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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줌마, 똑바로 해’ 여군 비하한 육군 대령 징계는 정당”

"구성원 성별로 나눠 대우한 것만으로도 기강 해친 것"

<span style="color: #000000;;">법원이 결혼한 여군을 아줌마라 부르고 성적 농담을 한 육군 대령에게 내린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춘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육군 대령 A씨가 감봉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7월26일 밝혔다. A씨 소속 부대원 6명은 2017년 5월 비상소집이 끝난 뒤 회식을 했다. A씨는 이성 사이의 스킨십에 대해 묘사했다. 유일한 여군이었던 부사관 B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span> ![01242018011602908379.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54/54c2152d7e697eb90fc756b06b15dd2a1bc0e183f6898dea6e5dc62c023548ed/54c2152d7e697eb90fc756b06b15dd2a1bc0e183f6898dea6e5dc62c023548ed.jpg) 조선DB <span style="color: #000000;;">A씨는 평소 결혼한 여군을 아줌마라 불렀다. 미혼 여군에겐 ‘언니’라고 했다. 2017년 11월에는 전투체육시간에 기혼 여군에게 “아줌마 개기냐, 개기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 했다. 또 같은 달 회식 때는 남군 부하에게 “너 여군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냐”, “여군 말은 듣지 말라”는 등 여군 비하 발언도 했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2018년 1월 A씨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아줌마라는 표현을 쓴 게 징계 사유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줌마라는 표현을 쓴 빈도, 발언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직업군인 여성을 비하한 뜻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구성원을 성별로 구분 지어 대우한 것만으로도 부대 군기와 기강을 해친 것”이라고 했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글 CCBB 영조대왕</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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