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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칼 뽑았다…고소득 유튜버 과세 강화

연간 1만달러 넘게 벌면 세무조사 활용

<span style="color: #000000;;">정부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인플루언서’의 탈세를 막기 위해 과세 자료를 확보하며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기획재정부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9월30일 밝혔다.유튜버 광고 수입은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된다. 현재 외국환거래 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달러 넘을 때만 파악이 가능하다.</span> ![DGSADGDSAGSGS.PN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fa/fa700f17d7534397fcdbe27b0879b39189f552b2e56ddcd7edc38555369f4c76/fa700f17d7534397fcdbe27b0879b39189f552b2e56ddcd7edc38555369f4c76.png) 유튜브, 인스타그램 로고./유튜브 인스타그램 캡처 <span style="color: #000000;;">이와 더불어 정부는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세무 신고 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정보 및 탈세 제보 등을 통해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 대한 과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인터넷 스타를 위한 기획사)에 소속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는 MCN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기초로 과세하고 있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앞서 인플루언서들이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과세 사각지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자 과세당국은 올해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이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span> 글 CCBB 장유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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