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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700조…재정적자 사상 최대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발표

<span style="color: #000000;;">경기 불황으로 세수가 줄어드는데 정부 지출은 늘어난 결과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법인세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6000억원 줄었고 국가채무는 700조에 달했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47억7000만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이었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10월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8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0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7000억원 감소했다. 1~8월 누계 국세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을 나타내는 세수진도율도 71.1%로 지난해(72.6%)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span> ![dollar-163473_1280.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2f/2f11fb4501320d96d64e4994297c7a821e265582fd017c31c6eebc73055c148e/2f11fb4501320d96d64e4994297c7a821e265582fd017c31c6eebc73055c148e.jpg) 픽사베이 제공 <span style="color: #000000;;">배경으로는 세수 여건 악화가 거론된다. 8월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12조5000억원에서 올해 11조9000억원으로 6000억원 줄었다. 8월까지 누적으로는 56조3000억원이 걷혀 진도율은 71.1%였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6.4%포인트 줄었다. 소득세의 경우 8월 누계 기준으로 58조 2000억원이 걷혀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 감소했다. 부가세는 49조8000억원으로 4000억원이 줄었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반면 정부 지출은 급증해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총지출은 1~8월 348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7조8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까지 2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말에는 16조 흑자였지만 올해엔 적자로 전환됐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보장성 기금 제외)는 49조5000억원 적자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9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중앙정부채무는 697조9000억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46조원 이상 늘었다. 9월에는 7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pan> <span style="color: #000000;;">글 CCBB 칙촉</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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