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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아이라인 등 반영구 화장 시술, 미용업소 등서도 허용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논의·확정

<span style="color: #000000;;">반영구 화장 등 문신시술 중 안전·위생 위험이 낮은 분야의 비의료인 시술이 허용된다. 정부는 10월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논의·확정했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영업→폐업→재창업’에 이르는 생애주기(life cycle) 전반에 걸쳐 각 단계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했다. 정부는 창업 단계시 구비해야 할 물적·인적요건 35건을 완화하고, 영업 단계에서 영업범위·방식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행정·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66건을 개선한다. 폐업·재창업 단계에서는 폐업 절차와 재창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39건을 완화한다.</span> ![소상공인.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d6/d6d483783572a747db37c106ee602f5da9368c2a151e546d1366c23d6cf38574/d6d483783572a747db37c106ee602f5da9368c2a151e546d1366c23d6cf38574.jpg)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국무조정실 제공 <span style="color: #000000;;">앞으로는 눈썹, 아이라인 같은 반영구화장은 미용업소 등에서도 시술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모든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가능했다.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span> <span style="color: #222222;;">창업시 필요한 사무실·장비·자본요건도 완화하거나 공유를 허용할 방침이다. 건설기계 대여·매매업은 1인 또는 소규모 형태가 대부분이나, 영업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설비·통신시설을 갖춘 별도 사무실이 필요해 창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복수의 건설기계 대여·매매업자의 공동 사무실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업체당 연간 600여만원의 비용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건축물을 개량·보수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해선 카메라·비디오카메라 등 고가의 장비가 필요지만, 앞으로 카메라·비디오카메라는 요건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업체당 200여만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span> <span style="color: #222222;;">또 정부는 물에 타서 마시는 제품의 제조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기존 제품은 분말, 과일원액 등의 형태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분말을 압축한 정제 형태도 허용한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달 과정에서 품질을 인증받은 중소기업 제품의 수의계약(경쟁계약이 아닌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 가능기간을 최대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에서 </span><span style="color: #000000;;">식육(</span><span style="color: #000000;;">食肉</span><span style="color: #000000;;">) </span><span style="color: #222222;;">제품의 외부 진열대 판매를 허용해주기로 했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글 CCBB 솔솔마루</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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