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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유지...“BTS 군대가야”

국방부 21일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 심의·확정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profile-kv.pn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09/099c4e232e0de638a6a8c0e45f623979dc41d4c81a52a3795825c3b68bc7bebc/099c4e232e0de638a6a8c0e45f623979dc41d4c81a52a3795825c3b68bc7bebc.png) 방탄소년단./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국방부는 11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었다. 국방부는 이 회의에서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석·박사급을 포함해 연간 2500명을 선발하는 전문연구요원은 모두 300명 감축한다. 다만 이공계 고급 연구인력 양성은 전 국가적 과제라고 판단해 박사 전문연구요원(1000명)은 현 규모를 유지한다.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체복무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국위 선양에 기여도가 높다는 일각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 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다만 병무청은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관련해 출국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문체부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 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연간 45명 내외로 요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요원들이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하는 등의 기여가 큰 점도 고려했다. 예술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기존 48개 대회에서 41개로 줄어든다. 국내개최 대회에 대체복무 편입 인원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인 참가 비율과 수상 비율이 높은 현대무용대회 1개도 제외했다. 또 대회 개최가 불확실한 헬싱키 국제발레 콩쿠르, 루돌프 뉴레예프 국제발레 콩쿠르 등을 대체복무 편입 인정 대회에서 제외했다. 체육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한다. 하지만 이른바 ‘1분 출전 특혜’를 막기 위한 조치를 내놨다. 대표팀에 소속돼 있으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더라고 메달 획득 시 대체복무 대상이 되지만, 단체종목 선수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선발 방식, 절차, 요건 등을 명시하고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 과정 등을 공개한다. 복무 불이행이나 허위 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이행 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고 처분을 내린다. 4회 이상 경고가 누적되거나 허위 실적 제출로 고발돼 형을 선고받게 되면 대체복무 편입을 취소한다. 이 경우 편입 요건을 재충족하더라도 다시 편입이 불가능해진다. 글 CCBB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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