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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 연기하라", 군은 "강행"

인권위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 연기하라", 군은 "강행"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복무 도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라고 21일 육군에 긴급구제 권고를 했다. 그러나 육군 측은 “22일 예정대로 전역심사위를 열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육군참모총장에게 22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제규칙에 따른 조사기한 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 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차별행위 개연성 등이 있다”고 했다. A 하사는 법원에서 성별 정정 절차가 완료된 뒤에 전역심사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군은 이를 거부했다. A 하사는 지난해 휴가를 얻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부대에 복귀한 뒤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는 부대 복귀 후 받은 의무조사에서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한편 육군 측은 "전역심사는 법령에 따라 의무조사를 한 뒤 열리는 것"이라며 "개인의 성별 정정과 무관하게 심신장애 등급이 나온 것을 두고 전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 가마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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