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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공장, 주52시간 이상 일해도 합법

고용노동부 새로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발표

<span style="color: #000000;;">앞으로 방역 마스크 제조업체는 주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방역 마스크 판매량이 급증했다. 하지만 수요에 맞추기 위해 주52시간제를 지키지 않고 공장을 운영하는 건 불법이었다. </span> <span style="color: #000000;;">![이재갑 장관 주52시간 관련 브피링.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d3/d35e1961171cf07226d471fbc68df2c92443ac7598a1bfd750996b777ff0ce24/d35e1961171cf07226d471fbc68df2c92443ac7598a1bfd750996b777ff0ce24.jpg)</span> <span style="color: #777777;;">2019년 11월 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조선DB</span> <span style="color: #000000;;">고용노동부가 1월31일 새로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노동자 동의를 받아 주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었다. 특별한 사정은 재해, 재난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는 경우로 정해져 있었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5가지 조건을 새로 정했다. </span> <span style="color: #000000;;">우선 재해, 재난에 준하는 사고 예방과 수습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상청 특보에 따라 태풍, 홍수를 대비해 시설물을 점검하는 활동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활동도 마찬가지다. </span> <span style="color: #000000;;">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빠르게 대처해야 할 때도 연장 근무를 허용한다. 다만 평소 업무가 인명보호인 수영장 구조요원은 초과 근무를 허용하지 않는다. 평소와 다르게 업무량이 급증해 재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손해가 생길 때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연구개발 업무자도 특별연장근로 대상이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단장은 “예상 밖으로 업무량이 폭증해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때도 연장근무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름철 아이스크림 수요가 증가하는 것처럼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면 연장근무를 허용하지 않는다. </span> 글 CCBB 정세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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