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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보험료 깎아주고, 외제차 보험료 늘어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span style="color: #000000;;">이제 채권추심업자들이 채무자에게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없다. 횟수도 제한한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 사고 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 배달원 보험료는 깎아 주고, 외제차 보험료는 늘어난다. </span> ![sdfasdf.pn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64/645920d704380286b8d7653e8d73baa17350c98a264b066d0edd091fe7bd9aee/645920d704380286b8d7653e8d73baa17350c98a264b066d0edd091fe7bd9aee.png) 오토바이 배달원./조선DB <span style="color: #000000;;">금융위원회는 2월19일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방향은 포용금융과 혁신금융, 든든한 금융이다. 하반기에 법 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논의와 시행령 제정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span> <span style="color: #000000;;">금융위는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소비자신용법을 만든다. 채무자가 회사 근무시간을 비롯한 특정 시간대에 연락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 제한 요청권’을 도입한다. 추심업자의 연락 횟수는 제한한다. 불법 추심에는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한다. 채무자에게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한도 준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음주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은 올라간다. 운전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오토바이 등 이륜차에는 자기부담 특약제도를 도입한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하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는 제도다. 보험료가 비싸 가입하지 않는 배달원을 위한 것이다. 배달원이 일정 수준의 본인 부담금을 내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 준다.</span><span style="color: #000000;;">사고 수리비가 고가인 차량은 보험료를 더 낸다. 손해율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span> <span style="color: #000000;;">또 실손보험에는 병원 이용 횟수를 고려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한다.</span><span style="color: #000000;;">기존 상품은 대상이 아니며 올해 출시하는 새 상품부터 적용한다. </span> <span style="color: #000000;;">글  CCBB 현민정 인턴</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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