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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유정에 무기징역 선고

전 남편 살해 혐의 유죄,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ee80e7eddd6a77d024735686171a04963ab9c7bd7f0c008cf38b4c73a4c588bc.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1e/1e76611eb3a3e7692fdc4039a943d04c1fc29d7d6f4476ebc25acc894e3429c9/1e76611eb3a3e7692fdc4039a943d04c1fc29d7d6f4476ebc25acc894e3429c9.jpg) <span style="color: #555555;;">경찰에 체포될 당시의 고유정/조선DB</span>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20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전 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선 “의심스러운 사정 등을 확실히 배제할 수 없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집 구조상 현 남편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수면제 성분을 차에 넣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 아동의 체격이 왜소해 아버지에게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이번 1심 판결은 지난해 5월 발생한 전 남편 살인 사건 이후 9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검찰은 1월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고유정측은 그간 재판에서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선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항변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나”라며 공소사실 자체를 부정했다. 글 CCBB 포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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