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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학원도 휴원 권고···학생들은 PC방 이용 자제해야"

현행법 상 휴원 명령은 할 수 없어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학원에도 휴원 및 등원 중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에게는 학생들이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않도록 지도를 당부했다. ![MBC.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72/72a8bc233c1d5ed40dbe908bc6ac6a85601472d0e6822dbc39da88007a759d81/72a8bc233c1d5ed40dbe908bc6ac6a85601472d0e6822dbc39da88007a759d81.jpg)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한 코로나(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마친 후 신학기 유초중고 개학 연기 등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MBC 뉴스 화면 캡처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월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었다.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교육청과 함께 학원의 휴원 및 등원 중지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휴업 권고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교육 당국이 휴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상 학원 운영자는 감염병에 걸렸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강사를 격리 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강제로 학원을 휴원시킬 근거는 없다. 4일 서울시교육청이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가 발생한 지역 학원 휴업을 권고했다. 하지만 양천구 목동 일부 학원이 교육부 권고를 무시한 채 문을 열었다. 대구시교육청도 19일 일부 학원 휴업을 권고했지만, 대부분 학원은 휴원하지 않았다. 휴원이 교습료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학부모들에게는 "학생들이 학교 밖의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동참을 요청했다. 더 강경한 조치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현 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조정된 만큼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글 CCBB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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