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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취업자 전부 대상”···전국민고용보험제 구체화

고용보험 대상자에 특수고용직과 예술인 포함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전국민고용보험제 대상을 ‘취업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5월6일 알려졌다. 고용보험은 국가가 실직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지급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캡처.PN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14/14c0be6e66ad76f8b04a742c396d39b3836d8b7eea33b06ae8206d87ed2e1318/14c0be6e66ad76f8b04a742c396d39b3836d8b7eea33b06ae8206d87ed2e1318.png)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치 지형의 변화' 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TV조선 '뉴스7' 캡처 3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2800만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자영업자의 가입률은 0.38%에 불과하다. 청와대와 정부가 본격적으로 고용보험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연 정책 세미나에서 “건강보험처럼 전국민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라며 전국민고용보험을 언급했다. 다음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페이스북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국민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2018년 11월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법제화도 당장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에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데 대한 논의는 21대 국회의 주요 의제일 가능성이 크다. 글 CCBB 김지인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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